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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종류와 출국 제한 사항

카이시이 — Wed, 03 Sep 2008 10:47:54 +0800

비자의 종류와 출국 제한 사항

한 국인이 중국 영토 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중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효한 한국 여권과 중국 비자가 있어야 한다. 중국은 헝가리, 몽고, 북한 등 30여 국가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였으나 한국인이 중국 영토에 입국할 때에는 중국 비자발급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한다.

예외로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국영토 내 지정한 18곳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중국의 비자는 거주 비자인 D, 취업이나 상업을 할 수 있는 Z, 6개월 이상 유학이나 연수를 할 수 있는 X, 방문이나 단기 연수인 F, 여행비자인 L, 통과비자인 G, 승무원 비자인 C, 상주기자 비자인 J-1, 방문기자 비자인 J-2가 있다.

중 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반드시 거주등기를 해야한다. 거주지를 이전할 시에도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고 외사 경찰의 심문이 있을 시 제시해야 하며 신생아가 출생하였을 시는 1개월 이내에 출생증명을 가지고 공안국에 등기해야 한다. 한국인이 사망하였을 시에도 3일 이내에 가족이나 대리인이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거주지 공안국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여 거류허가를 소멸시켜야 한다. 외국에서 한국인이 사망했을 시 그 영구나 시체를 한국에 가져가고자 할 때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사망증명서나 사망감정서, 병원의 시체방부처리증명서와 함께 공안기관과 세관의 증명서를 가져야 한국으로의 운송이 가능하다.

또한 다음의 4가지 경우에 중국 정부는 출국을 제한 할 수 있다. 첫째,형사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공안기관, 검찰청, 법원에서 인정한 형사피 의자인 경우. 둘째, 중국 인민법원이 통지한 종료되지 않은 민사사건의 원고, 피고 혹은 관련된 제3자. 셋째, 기타 중국법률을 위반한 자로 사건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넷째,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비자 혹은 증명서를 위조, 개조, 도용 하였으며 출국심사를 거부한 자 혹은 공안
기관이나 국가 안전부에서 출국을 금지한 자.

이 를 위반할 시 처벌조항으로는 출입국관리법과 치안관리처벌조례(한국의 경범죄 처벌법과 유사한 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주요한 것으로 불법 출입국시에는 인민페 1천위안(元)~1만 위안(1위안=약 120원)의 벌금 혹은 3~10일간 구류에 처하며 강제출국 시킬 수 있다.

불법체류 시에는 체류 1일에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나 총액이 5천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류 혹은 강제 출국 시킬 수 있다. 거주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무실 소재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1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취업을 하면 1천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 개방지역을 허가 없이 여행하면 500위안이하의 벌금과 강제 출국시킬 수 있다. 매음행위를 한 남자는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5천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매음행위를 한 여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양에 처할 수 있다. 만일 공안기관의 처벌에 불복할 시에는 통지를 받은 15일 이내에 결정한 공안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15일 이내에 답변을 하거나 또는 처분을 받은자가 직접 소재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처벌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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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선전에 홍콩비자 사무소 개설"[홍콩紙]

카이시이 — Tue, 05 Aug 2008 10:45:09 +0800

"中 선전에 홍콩비자 사무소 개설"[홍콩紙]

올 해 안에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深(土+川>)시에도 이주민들의 홍콩 방문비자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소가 개설된다.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여행사(China Travel Service.CTS) 홍콩지역 부책임자는 "새로운 비자 사무소는 선전시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개설될 것"이라면서 "광둥성 호적을 갖고 있지 않는 이주민들의 홍콩 방문비자 신청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5일 보도했다.

선전에 거주하는 타지역 출신 이주민들의 홍콩방문 비자 업무를 맡게 되는 중국여행사는 선전 비자사무소에 30여명의 직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존 창(曾俊華) 홍콩 재정사장(경제부총리격)과 장쩡웨이(姜增偉)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광둥성 출신이 아니지만 선전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들이 선전에서 홍콩방문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홍콩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보충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천600만명의 선전 거주민 가운데 약 1천200만명에 달하는 이주민들이 여행허가를 받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중국여행사를 통해 단체로 홍콩디즈니랜드를 포함한 홍콩 관광을 할 수 있게 됐다.

jjy@yna.co.kr

(홍콩=연합뉴스) 정재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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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9월까지 사업비자 발급 중단

카이시이 — Fri, 25 Jul 2008 09:07:33 +0800

中 9월까지 사업비자 발급 중단

기사입력 2008-07-25 06:33 박선미 psm82@asiaeconomy.co.kr

중국 정부가 올림픽에 앞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부터 두 달간 외국인의 사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 비자 발급 규정을 발표했다고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에따라 베이징·상하이·칭다오·선양·친황다오 등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중국 5개 도시는 올림픽 기간 동안 외국인의 사업비자를 발급 승인을 일제히 중단한다.

중 국 국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외국인 사업비자 발급 중단 조처가 중국 사업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염려한다. 주중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 이러한 비자 발급 제한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기업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외국인 비자 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이시 외국인 경제관계ㆍ무역위원회도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방문을 위한 초청장 신청 업무를 9월 중순까지 중단한다고 게시한 바 있다.

올 림픽 경기가 열리는 도시들이 외국인의 사업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은 '안전한 올림픽'을 강조하는 중국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베이징시 상무국 관계자는 사업비자 발급 중단이 오는 9월 20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비자는 중국에서 F비자라고 불리며 사업과 관련해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된다. F비자의 종류는 기간에 따라 90일짜리 단수비자부터 최장 5년짜리 복수비자가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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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출생자녀 관할 공안국 신고안내

카이시이 — Mon, 30 Jun 2008 09:55:36 +0800

한국인 출생자녀 관할 공안국 신고안내

2008/06/28 흑룡강신문

지난 1994년 개정된 중국 "외국인 입경 출경 관리법 실시세칙" 제26조에 의하면 중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자녀는 부모 또는 대리인이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공안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 공안국은 상기 규정을 지금까지는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출생신고를 늦게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할수 있어 재중 한국인들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늦게 하여 불리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류의해야 한다.

/ 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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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발급 갈수록 '까칠'…기업인들에 불똥

카이시이 — Sat, 28 Jun 2008 11:06:51 +080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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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 발급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23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이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보안 강화를 위해 비자발급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한국 기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방문비자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단수 방문비자도 1개월 짜리 단기비자만을 발급하고 있다. 비자 발급시에도 현지 호텔 예약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발급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한국인이 많이 체류하는 베이징(北京), 칭다오(靑島), 다롄(大連)의 경우 현지에서 비자 연장을 불허하기 때문에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해서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다롄에서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한국 업체 직원은 중국 법인설립을 위해 단수 방문비자로 중국을 방문했다가 중국이 비자연장을 거부해 부득이 귀국해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했다.

상 하이(上海)는 현지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기간을 1개월로 축소했다. 상하이의 한 한국업체 직원은 한국에서 취업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 관광비자로 입국해 근무하고 있다. 과거에는 관광비자나 방문비자는 2개월씩 2회 연장이 가능했지만 최근엔 최대 1개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광저우(廣州)에서는 그동안 개인사업자들이 홍콩으로 출국해 2개월 체류가능 비자를 발급받아 왔으나, 5월말부터는 1개월이나 15일 짜리 단수 비자만 발급돼 중국 체류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정민영 코트라 중국팀 차장은 “중국 비자발급 규제강화로 현지 주재원은 물론 출장이 빈번한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방문이나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는 등 합법적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 : 2008.06.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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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기간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 관련 법률 안내서

카이시이 — Thu, 19 Jun 2008 09:52:45 +0800

올림픽기간 외국인 출입국 및 체류 관련 법률 안내서

※ 번역본은 주중대사관 영사부에서 비공적으로 번역한 것임을 참고 바람.

<'올림픽기간 외국인 출입국 및 중국체류 관련 법률 안내서'에 대한 설명>

I. ‘올림픽기간 외국인 출입국 및 중국 체류 관련 법률 안내서’ (이하 '법률 안내서’)는 올림픽 기간 동안 외국선수、관계자 및 매체기자들에게 관련 중국 법규에 대하여 보다 나은 이해와 참고가 되도록 현행 법규에 의거하여 편집하였으며, 구체적 집행에 있어서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준거한다. 법률 안내서의 내용은 8개 부분 총 57개 항목으로서 출입국, 경기관람, 관광여행, 숙박, 교통, 식사, 오락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II. 만약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 안내서에 게재된 전화번호 및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문의하기 바란다.

III. 본 법률 안내서 발표 이후 관련 법규가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규를 기준으로 삼는다.

<올림픽기간, 외국인 출입국 및 중국체류 관련 법률 안내서>

가. 기본 법률원칙과 규정

1. 중국 법률의 외국인에 대한 기본 권리에 대한 규정은?

ㅇ 중국법률은 중국 국적외의 국적 소유자를 외국인으로 규정한다.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중국내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외국인의 인신자유와 합법재산은 침해받지 않는다.

2. 중국 법률의 외국인에 대한 기본 의무에 대한 규정은?

ㅇ 중국내 외국인은 반드시 중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중국의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사회 공공이익을 훼손시키고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 법률을 위반할 시에는 의법 처리되고 당사자는 행정 및 형사책임을 져야한다.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3. 외국인이 행정집행기관의 처리에 불복 할 경우?

ㅇ 외국인이 행정집행기관의 처리 및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외국인이 중국에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지?

ㅇ 외국인이 중국에서 자문 등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5. 중국 법률의 미성년자에 대한 권익보호 규정은?

ㅇ 중국정부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특별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클럽, pc방 등 미성년자 활동에 부적합한 장소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불허한다. 섹스, 폭력 내용이 포함된 출판물과 음향 영상물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불량한 영향을 주는 상품의 판매를 엄금한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도 엄금한다.

나. 출입국 관리

<입국 관리>

6. 외국인 중국 방문시 비자의 종류는?

ㅇ 중국비자는 외교비자, 예우비자, 공무비자, 일반비자 등 4종류로 대별되는데, 일반 외국인의 경우 중국 방문시에 일반비자가 발급된다. 비자와 증빙서류의 위변조、모용、양도、매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관리상 편의를 위해 중국 일반비자는 9 종류로 분류되며, 각기 다른 한어병음자모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7. 외국인의 입국 전 비자신청 수속은?

ㅇ 중국 비자 신청시에는 유효한 보통여권 혹은 여행증명서, 관련 질문사항 답변서와 외국인 비자신청서 각 1부를 작성하여 최근 촬영한 2寸 크기의 정면 탈모 칼러사진 1장과 중국 방문 목적에 관한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중국정부가 입국을 금지하는 외국인은?

1) 중국 정부로부터 강제추방을 당하고 입국불허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입국 후 테러, 폭력과 전복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입국 후 밀수, 마약밀매, 매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정신병, 문등병, 성병、결핵과 같은 전염병을 지닌 경우

5) 중국에 머무는 동안 소요비용을 보장 할 수 없는 경우

6) 입국 후 중국 국가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9. 올림픽 티켓만 있으면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ㅇ 해외에서 올림픽 티켓을 구입하면 자동적으로 입국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의 해외공관에 비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10. 올림픽기간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ㅇ 여권을 분실한 경우 신속히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에 신고한 후 파출소에서 분실신고서를 발부받아 관할 경찰서 출입국 관리부문 혹은 북경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 가 여권분실 수속을 해야 하며 아울러 분실시간과 지점, 분실경위, 여권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공안기관에 설명해야 한다.

11. 외국인이 입국시 위생검역을 받아야 하는지?

ㅇ 입국자와 교통도구 및 컨테이너, 전염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여행용가방, 수화물, 우편물 등은 위생검역기관의 검사를 받아 통과한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하다.

12. 외국인 여행객도 중국에서 취업이 가능한지?

ㅇ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이나 중국에 유학온 외국인은 중국 정부 관련기관의 허가 없이는 중국내 취업을 할 수 없다.

13. 입국시 반입금지 물품은?

1) 각종 무기、모형무기, 탄약과 폭발물

2) 위조화폐, 위조증권

3) 중국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간행물, 필름, 사진, 레코드, 비디오,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비디오, 디스크, 컴퓨터저장 매체 및 기타 물품

4) 각종 환각제

5) 아편, 몰핀, 헤로인, 마리화나 및 기타 중독성 마약, 향정신성 약품

6) 위험성을 지닌 세균바이러스, 해충, 기타 유해성 동식물 및 부산물

7) 사람과 가축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전염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타 식약품

14. 입국시 반입할 수 있는 음식물은?

ㅇ 입국자는 입국시 하루 한 종류 한 박스의 여행용 음식물을 가져올 수 있으나 수량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검사 및 검역을 받아야 한다.

15. 입국시 애완동물과 동반입국이 가능한지?

ㅇ 중국 입국자는 1인당 1회 한 마리 애완동물(고양이, 개 이외의 동물 불가)의 동반 입국이 가능하나 반드시 검역을 통과한 동물이어야 한다.

16. 출입국시 휴대할 수 있는 외화의 제한 금액은?

1) 외국인은 미화 5,000달러(5,000달러 포함)이내를 휴대 반출할 경우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으나 단, 당일 수차 또는 단기 수차 출입국의 경우는 제외된다.

2) 외국인 휴대 금액이 5,000달러 이상 10,000달러(10,000달러 포함)이하인 경우, 거래 은행으로 부터 '휴대허용증’을 받아서 출국시 세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휴대허용증' 사용이 수차여서 그 누적 합계가 10,000달러 이상일 경우 통관할 수 없다.

3) 외국인 휴대 금액이 10,000달러 이상인 경우, 국가 외화관리국 지점(이하 외화국)에서 '휴대허용증’을 받아 출국시 세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출국 관리>

17. 외국인 출국 시 필요한 증명서류는?

ㅇ 외국인은 출국 시,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증명서, 그리고 중국 체류 비자 또는 거류증

18. 외국인 출국금지와 관련?

ㅇ 아래 경우의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출국이 금지된다.

1)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공안 기관이나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서 범죄 용의자로 지정된 자

2) 인민법원으로부터 민사사건의 미결로 출국금지를 통보 받은 자

3) 기타 중국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미처분으로 관할 당국으로부터 책임 추 궁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19. 해외 반출금지 물품은?

1) 반입금지 범주 내의 모든 물품

2) 정부의 모든 기밀문서, 인쇄물, 필름, 사진, 레코드, 비디오,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레이저 비디오디스크, 컴퓨터 저장매체 및 기타 관련물품

3) 문화재 및 기타 반출금지 문물

4) 멸종위기 희귀 동식물 (표본포함)및 그 종자와 번식재료

다. 숙박등기 및 거류

20. 외국인 숙박시 임시 숙박등기를 해야 하는지?

ㅇ 외국인이 호텔, 여관, 초대소, 학교, 기업, 기관이나 기관단체 등에 숙박 시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거류증을 제시하며 숙박등기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인의 집에 민박할 경우, 도시지역은 24시간 이내 농촌지역은 72시간 이내 여권과 집주인의 호구등본을 관할 공안 당국에 제출하며, 임시 숙박등기를 하여야 한다.

21. 주중 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 집에 일시적으로 숙박을 하는 경우에도 임시 숙박등기를 해야 하는지?

ㅇ 주중 외국기구 또는 외국인 집에 임시 숙박하는 경우에도 도착 24시간 이내 유효한 여권 혹은 거류증을 지참하여 관활 공안기관에 임시숙박등기를 하여야 한다.

22. 도시 내 노숙이 가능한지?

ㅇ 도시 이미지와 공공장소의 질서 유지 및 공중위생을 위해 공항, 기차역, 터미널, 횡단보도(육교, 지하도), 잔디밭 및 기타 공공장소의 노숙을 금지한다.

23. 올림픽기간 외국인이 주택을 단기 임대할 수 있는지?

ㅇ 올림픽 기간동안 외국인도 주택 단기 임대가 가능하나, 관련규정에 따라 관할 공안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라. 교통관련

24.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 운전과 관련 중국의 기본원칙은 ?l

ㅇ 자동차 및 모든 교통수단은 우측통행이 원칙이며, 자동차의 운전은 중국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허가를 취득하여야만 운전할 수 있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 표지 등 도로교통 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차량을 정지 한 후 사고현장 보존 및 부상자를 응급구조하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 해야 한다.

25. 외국인이 국제 운전면허증 혹은 자국 운전면허증으로 중국에서 운전이 가능한지?

ㅇ 중국은 유엔의 “도로교통공약” 미 가입 국가이기에 외국인이 중국에서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중국 정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임시 운전면허증을 포함)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 중국법규에 따라 처벌 받는다.

26. 임시 운전면허증 신청 방법은?

ㅇ 국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무시험이나 단, 여권과 국제 운전면허증, 나이 및 신체적 조건이 중국 운전면허 규정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문서, 3*4 컬러 사진 2장을 제출한 후 도로교통 안전법규 교육을 이수하면 중국 임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운전할 수 있다.

ㅇ 외국 운전면허증과 임시 차량을 가지고 입국한 자가 중국내에서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국 후 2일내, 입국지 또는 출발지 소재의 직할시 혹은 시급 공안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임시운전면허를 신청 취득하여야 한다. 렌터카 운행시 렌터카 회사 소재지의 직할시나 시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임시운전면허를 신청 취득해야 한다.

27. 외국 차량의 중국내 운행에 관하여?

ㅇ 외국 차량도 중국내 운행이 가능하다. 단, 입국 2일 후 차량의 등록증명서、입국증명서、차량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명서、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 등 관련 문서들을 입국지 또는 출발지 소재의 직할시 혹은 시급 공안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차량 임시번호와 운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28. 외국인이 중국에서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의 렌트가 가능한지?

ㅇ 외국인도 중국에서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을 렌트할 수 있다. 단, 중국 운전면허증(임시 운전면허 포함)을 취득하여야 한다.

마. 쇼핑, 관광, 오락 등 소비 활동

29. 중국에서 쇼핑이나 서비스를 받을 경우 소비자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ㅇ 모든 소비자는 중국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익을 향유할 수 있으며, 영업중인 모든 상점은 외국인 출입과 소비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

30. 중국에서 쇼핑이나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의 처리 방법은?

ㅇ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 발생시, 판매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분쟁발생시 경영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거나, 소비자 보호협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혹은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31. 식당, 호텔 등에서 식사 후 설사、구토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신고 방법은?

ㅇ 우선 위생감독 부문에 신고하고, 식품품질 관련 문제는 지역 소비자보호 협회에 신고 가능하며, 또한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관련 된 식당, 호텔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32. 중국내 모든 지역은 외국인 관광이 가능한가?

ㅇ 중국은 아직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허가없이 대외 미개방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33. 단체관광 시 합법적인 권익을 어떻게 보호 받는지?

ㅇ 관광 출발 전 관련 여행사와 계약 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을 명확히하고 여행사에 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4. 관광객이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 받았을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ㅇ 제공되는 서비스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불일치하거나 관광객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 부당요금 징수, 팁 강요 등 관광객 이익에 피해를 주는 사건 발생시, 관광관리 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

35. 중국의 “유흥장소”에는 어떤 것 들이 포함 되는가?

ㅇ 유흥장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중에게 개방 된 나이트클럽, 무도회장, 댄스바, 노래방, 뮤직바, 게임방 등을 말한다.

36. 유흥장소 영업시간에 대한 규정은?

ㅇ 매일 새벽 2시에서 오전 8까지 유흥업소 영업은 금지된다.

37. 유흥업소에서 금지된 활동은 무엇인가?

ㅇ 유흥업소에서는 마약 밀매 및 조직 강요 교사 사기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마약 흡입 또는 약물 주사를 금지한다. 또한 유흥업소에서는 도박 및 성매매 행위가 금지된다.

바. 의료관련

38. 중국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외국인의 권리는?

ㅇ 외국인은 중국 내 모든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가능하고, 비용기준은 중국 인과 동일하다. 치료 및 진료에 필요하여 제공된 개인 정보에 대하여서는 비밀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39. 중국 내 약국에서 필요한 약품 구입이 가능한지?

ㅇ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은 약품은 구매가 가능하나, 처방전이 필요로 하는 약품은 중국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제한된 약품(신경、마취、마약、방사성)은 반드시 병력 및 의료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40. 자신의 병력 원본 또는 복사본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

ㅇ 환자는 자신의 병력, 입원기록, 체온기록, 진단서, 검사기록, 의학영상검사자료, 특별검사동의서, 수술동의서, 수술 및 마취기록, 병리자료, 간호기록 및 국무원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병력자료를 복사할 권리가 있다.

41. 외국인이 만약 병원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법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가?

ㅇ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 분쟁 발생 시 병원과 환자는 합의 해결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는 위생행정부서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또는 직접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 올림픽 로고 지적재산권 보호

42. 중국에서 올림픽 로고 저작권 침해 기준은?

43. 올림픽 로고 저작권 침해는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는가?

ㅇ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올림픽 로고 보호를 책임진다.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침해행위라고 인정될 경우 침해행위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침범상품과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된 올림픽 로고와 관련된 도구를 몰수 및 처분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 5만원(인민폐 기준)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림픽로고를 이용한 사기행위는 형법에 따라 사기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침해행위로 자작권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때는 이에 해당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4. 실수로 올림픽 로고 저작권을 침해하여 상품을 판매한 경우 배상책임은?

ㅇ 기업이나 개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올림픽 로고 상품판매 등으로 로고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기업이나 개인은 상품취득이 합법적임을 증명하고 상품제공자를 설명하여 사실임이 증명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아. 특별 주의사항

45. 외국인은 관련 증명서를 휴대해야 하는가?

ㅇ 외국인은 관련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공안기관 외사경찰이 임무 수행 시 외국인의 여권과 기타 증명서를 검사할 권리가 있다.

46. 올림픽 입장권을 전매할 수 있는가?

ㅇ 입장권은 합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만약 올림픽(장애인 올림픽포함) 개폐막식 입장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북경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정한 티켓 양도정책에 따른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상세한 양도절차는 북경올림픽 입장권 사무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47. 문화, 체육 등 대형행사에 표어, 프랭카드 등 물품 전시가 가능한지 ?

ㅇ 체육장소에 모욕성 표어, 프랭카드 등 물품 전시는 금지된다. 올림픽경기장내 종교, 정치 및 인종 차별성 문구가 표시된 표어, 프랭카드 등 물품 전시는 금지된다.

ㅇ 광고내용은 반드시 사실에 부합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관중을 선동하거나 기만하여서는 안 된다. 올림픽경기장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북경올림픽조직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일체의 상업광고행위, 상업광고표어 및 프랭카드 등 물품 전시를 할 수 없다.

48. 문화, 체육 등 대형행사에서 행사 질서 방해로 간주, 금지하는 행위는?

1) 경기장 진입을 강행할 경우

2) 규정을 위반하고 경기장내 폭죽이나 불꽃 등 기타 물품을 터뜨릴 경우

3) 모욕성 표어 및 프랭카드를 전시할 경우

4) 심판、운동선수 혹은 기타 관련 직원을 공격할 경우

5) 경기장내 물건을 던지거나 제지를 무시할 경우

6) 대형행사의 질서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

49. 재물 분실, 도난 시 대응 방법은?

ㅇ 재물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당사자는 즉시 분실, 도난지역의 파출소에 신고하고 파출소에서 발급한 신고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출입국관리부서나 북경시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 가서 분실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50. 주취자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ㅇ 주취자가 만취상태로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재산 또는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공안기관은 주취자를 일시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술이 깰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

51. 중국의 마약휴대、판매、흡인에 관한 규정은?

ㅇ 중국 법률에 규정된 마약은 아편, 헤로인, 몰핀, 필로폰, 대마초, 코카인 및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고 있는 기타 중독성 마취약품이나 향정신성 약품을 가리킨다. 중국은 마약 밀수, 판매, 운수, 제조, 불법소지를 금지하고 아울러 타인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강압, 유인, 교사, 기만 등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마약을 흡입하게 하거나 약물주사를 금지한다.

52.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가?

ㅇ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 관리 및 규제 대상 도구로 함부로 휴대할 수 없다. 불법으로 상기 물품을 휴대할 경우 행정처벌을 받으며 나아가서는 형사책임도 질 수 있다.

53. 윤락행위관한 규정은?

ㅇ 중국은 음란공연, 매음, 표창 등 모든 형식의 윤락행위를 금지하고 음란물 전파를 금지한다.

54. 무선통신(햄)을 설치 사용할 수 있는가?

ㅇ 무선통신을 설치 및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반드시 서면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외탐험이나 여행시 무선통신시설을 사용하여 상용 무선통신을 방해할 경우 관리기관에서는 처리할 권리가 있다.

55. 집회, 데모, 시위를 진행할 수 있는가?

ㅇ 집회, 데모, 시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 없이 집회 등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 불법 집회 및 시위, 데모를 선동, 기획하고 해산 권고를 듣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거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56. 국기나 국장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는가?

ㅇ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중국 국기나 국장을 태우거나 훼손하거나 더럽히고 짓밟는 등 일체의 모욕적 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7. 북경올림픽 및 준비기간 동안 중국에서 취재 활동하는 외국인 기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은?

ㅇ 외국인 기자가 북경올림픽 및 준비기간 동안 중국에서 취재활동 시《북경올림픽 및 준비기간 외국인기자 중국 취재규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연락처 및 공식 웹 사이트

ㅇ 특수 서비스

　　* 화재 119

　　* 범죄 신고 센터 110

　　* 응급센터 120

　　* 교통사고 122

　　* 적십자응급센터 999

　　* 전화번호자문 114

　　* 전화고장 112

　　* 삼림화재 95119

　　* 일기예보 12121

　　* 수상구조대 12395

ㅇ 일반 서비스

　　* 북경시 인민정부 전화 자문 센터 12345

　　* 북경시 공상 행정 관리국 신고 전화 12315

　　* 북경시 품질 기술 감독 신고 전화 12365

　　* 북경시 위생 감독 신고 전화 12320

　　* 북경시 사법국148법률 자문 센터 12348

　　* 북경시 도시 관리 종합 행정 집행국 전화 96310

　　* 북경시 출입국 관리 전화 26611266

　　* 북경시 출입국 관리 자문 센터 84020101

　　* 북경시 소비자 협회 신고 전화 96315

　　* 북경시 여행 자문 센터 65130828

ㅇ 기타 공식 웹 사이트

　　* 올림픽 티켓 사이트 http://www.tickets.beijing2008.com

　　* 북경시 공안국 http://www.bjgaj.gov.cn

　　* 북경시 도시 관리 집행국 http://www.bjcg.gov.cn

　　* 북경시 품질 기술 감독국 http://www.bjtsb.gov.cn

　　* 북경시 출입국 방역 검사국 http://www.bjciq.gov.cn

　　* 북경시 정보 사이트 http://www.bjhb.gov.cn

　　* 북경시 정부 외교 사무소 http://www.bjfao.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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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 법원, 한국인 비자 브로커에 최고 15년 중형 선고

카이시이 — Wed, 11 Jun 2008 10:04:55 +0800

선양 법원, 한국인 비자 브로커에 최고 15년 중형 선고

[ news update 2008-06-11 01:15]

▲ 선양시 중급 인민법원

지난해 중국 선양 한국총영사관 직원들과 연계되어 불법으로 한국행 비자를 발급해주고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비자 브로커들에게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자국 국민들을 한국으로 밀입국 시킨 행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인 비자 브로커 신모씨, 김모씨, 신모씨 등 3명에게 각각 15년, 10년, 7년의 유기징역을 판결했으며 공범 11명에게는 1~5년의 유기징역 선고하였다.

이들 브로커들은 한국행 비자 발급이 어려운 조선족을 상대로 5~7만 위안의 대행료를 받고 심양영사관 현지 중국 직원들과 짜고 한국의 호적을 위조해 친인척 방문 비자를 불법으로 발급해 밀입국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브로커들는 200여 개의 한국인 인감을 위조해 비자 발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진짜처럼 만드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대담했는데 이 이유는 영사관 직원들이 연계되어 뒤를 봐주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 조사에 따르면 중형을 선고받은 브로커 3명은 검거되기 전까지 106명을 한국으로 밀입국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온바오 김경선]

"한국에 없는 중국뉴스, 온바오뉴스"
-온라인 중국정보, 온바오닷컴(on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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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내 무비자출입가능 외국인

카이시이 — Mon, 09 Jun 2008 10:19:17 +0800

중국경내 무비자출입가능 외국인

2008/06/07 흑룡강신문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는 외국인 출입국수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량국사이에 서로 비자를 면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어떤 외국인의 경우에 비자가 없이도 중국경내를 마음대로 출입국 할수 있을가?

1.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중국정부와 서로 비자발급면제 협의를 체결한 국가의 려권이여야 한다. 현재 중국과 비자발급 면제협의를 체결한 나라는 쿠바,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53개 나라이다. 협의에 의하면 외국인은 이상의 나라려권이 있고 또 개인의 사유가 아니며 외교나 공무 등 업무로 중국경내에 입국할 때 비자를 면제받을수 있다.

2. 국제항공편이 중국을 경유할 때 항공권을 지니고 있고 확정된 항공권 좌석이 있는 외국인은 경유도시에서 잠시 머물수 있다. 하지만 24시간이상 머물수 없고 입국비자가 없는 외국인은 공항밖으로 나갈수 없다. 만약 공항밖으로 나가려면 꼭 입국심사대에서 거류 허가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3. 국제항행선박이 중국항구에 정박하는 기간, 외국선원 및 수행하는 가족이 항도도시를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상륙하려면 입국심사대에 상륙증을 신청해야 한다. 륙지에서 투숙을 원할 때 외국인은 투숙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항구도시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원래의 선박으로 출국하지 않을 때 꼭 지방공안기관의 출입국 관리부문에 가서 대응되는 비자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4. 러시아공민의 단체 중국려행은 비자가 면제된다.

/중국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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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도 비자가 있어야 입국 가능

카이시이 — Thu, 05 Jun 2008 15:21:10 +0800

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도 비자가 있어야 입국 가능

베이징올림픽 공식사이트는 3일 소식을 발표하고 외국관중들이 베이징올림픽의 입장권을 구입했더라도 관련규정에 따라 외국주재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사이트는 또 <올림픽 기간 외국인 입경출경 및 중국 체류기간 법률지침>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는 입경출경, 경기관람, 관광, 주숙, 교통, 요식, 오락 등이 포함되며 올림픽기간 외국 운동선수와 관원, 언론기자들이 알고 지켜야 할 중국의 법률과 법규들에 관해 참고를 제공한다.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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